-
쌀 소비량 줄었지만 쌀 딜레마는 그대로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이 진행됐던 1993년과 쌀 협상이 진행 중인 2004년은 여러 모로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그때나 지금이나 '쌀'이라는 단어가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
한·미 쌀협상 진통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7차 쌀 협상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매듭지은 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었기 때
-
[내 생각은…] 쌀 개방 협상, 현실적 선택이 중요
김성훈 장관님. 저에게는 교수.대표보다 장관님이란 존칭이 친숙합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동시에 농림부를 맡으신 장관님과 2년을 근무했고 특히 장관님 재직 중 과장으로 승진했기 때
-
![[막바지 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미국 "수입 쌀 75%시중 판매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1/htm_20041117192308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막바지 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미국 "수입 쌀 75%시중 판매를"
수입 쌀 가운데 얼마를 시중에서 판매할 지가 쌀 협상 막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완전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MMA)이 소비량(513만t)의 7.
-
식품위생 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천만원
유해식품 제조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3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9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
[한국 농업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 5. 의무 수입량 늘어 … 득실 따져봐야
"한국이 수입 쌀에 대한 물량 규제를 계속하든, 시장을 완전 개방하든 미국 쌀의 수출이 늘어나기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와 쌀 협상을 하고 있는 미국 농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실리
-
![[한국 농업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 2. 개방 파고, 일본도 넘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11/htm_20041101182205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한국 농업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 2. 개방 파고, 일본도 넘었다
일본 니가타(新潟)현 우오누마(魚沼)에서 생산되는 '고시히카리' 쌀은 가격이 일반 쌀의 두배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다. 그런데 정작 우오누마에 가면 노는 논이 많다. 아예
-
"농지제도 바꿔 도시자본 농촌 유치"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정부 주도의 농업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농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제도를 바꿔 도시 자본을 적극적으로 농촌으로 유치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
"농민·지자체도 실패에 대한 책임도 져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제는 농민과 지방자치단체도 농업을 살릴 방안을 스스로 찾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
-
[한국 농업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기회] 1. 쌀 협상 남은 과제
'회원국에 특별 대우를 계속 적용할 경우 동 회원국은(협상 대상국에 대해)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년 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나라가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
'쌀 완전 개방 10년 유예' 접근
내년부터 쌀 수입이 매년 2만여t씩 늘어나 10년 뒤에는 연간 40만t 안팎의 쌀이 수입될 전망이다. 수입된 쌀은 일반 가정 소비용으로 포장돼 할인점이나 수퍼마켓에서 판매된다. 지
-
![[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수입쌀, 내년 수퍼서 팔릴 듯](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03072855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쌀 협상 어떻게 돼가나] 수입쌀, 내년 수퍼서 팔릴 듯
외국 쌀이 내년부터 동네 소매점이나 할인점에서 국산 쌀과 나란히 팔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농림부 윤장배 국제농업국장은 2일 "지난 5월 시작된 쌀 협상에서 미국.중국 등
-
[시론] 쌀 문제, 이젠 국회가 나서라
한 차례 국무회의 의결이 유보된 끝에 올해산 쌀의 정부수매 가격을 4% 내린다는 정부안이 확정됐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이 사상 초유의 쌀정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공은 다음
-
美에 쌀 관세화 유예연장 촉구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6일 열린 한국과 미국의 첫 쌀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은 "미국 쌀 수출업체들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리
-
韓·美 쌀협상 6일 시작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들의 양자협상이 6일 시작된다. 농림부는 "6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 대표단과 첫 쌀 협상을 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길 외교통상부 도하개발
-
[사설] 쌀시장 협상, 실패 되풀이 안 되도록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재협상이 다음달 시작된다.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 6개국과의 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협상은 시장개방을 일정 기간 다시 미루기 위한 것이다. 그
-
쌀 개방 협상 내달 시작
우리나라 쌀 시장의 개방 여부를 다루는 협상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농림부는 20일 "미국과 이집트가 쌀시장 개방 협상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다음달부터 협상에
-
[쌀개방 협상 내달 시작] 일본, 黨-政-농민 '개방' 합의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미루다가 1999년 시장을 연 일본은 착실한 사전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사전준비는 개방 2년 전에 시작됐다. 97년 일본은 '
-
![[쌀개방 협상 내달 시작] "협상 앞서 국민 설득부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4/htm_20040420180849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쌀개방 협상 내달 시작] "협상 앞서 국민 설득부터"
농업 전문가들은 다음달에 시작될 쌀시장 개방 협상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외 협상보다 대내 설득이 먼저라는 주
-
쌀개방 재협상 대책 본격적 논의
정부는 17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이뤄질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쌀 재협상에 참
-
"농협 개혁 안되면 정부서 추진"
▶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24일 인터넷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열린 마당 Live 중앙’에 접속해 네티즌들과 토론 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24일 4월 말
-
한국 쌀시장 개방…美 "곧 협상 요청"
미국이 조만간 한국에 대해 쌀시장 개방 협상을 요청키로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쌀시장 개방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인 오는 4월 20일 이
-
[긴급점검 2월국회 현안] '쌀 협상' 입지만 좁히는 농민시위
오는 9일 국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10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농은 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