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쌀시장 개방…美 "곧 협상 요청"

미국이 조만간 한국에 대해 쌀시장 개방 협상을 요청키로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쌀시장 개방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시한인 오는 4월 20일 이전에 쌀시장 개방 협상을 요청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한국이 쌀 시장을 대폭 개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쌀시장 관세화 유예를 허용할지 여부는 협상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는 쌀 관세화 유예를 허용하는 대신 낮은 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TRQ)을 현행 4%에서 8%로 늘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는 수퍼마켓에서 수입 쌀이 판매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TRQ로 한국에 수입된 쌀은 중국산 10만3천t, 미국산 5만t, 태국산 2만7천t 등 모두 18만t이다.

그는 "오는 25~26일 열리는 한.미 통상현안 점검회의에서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매긴 뒤 세금을 매기는 한국의 세제가 비관세 장벽인 만큼 관세 부과 전 수입차량 비용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무선인터넷 기술 표준 의무화 반대와 지적 재산권 보호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