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제는 농민과 지방자치단체도 농업을 살릴 방안을 스스로 찾고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지난달 28일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부가 일괄적으로 (농업 관련) 계획을 세우고 책임을 지는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추곡 수매가가 26% 올랐다"며 "(수급 상황과 품질에 관계없이) 쌀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농민들이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경쟁할 기회를 아예 갖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향후 몇년이 우리 농업의 마지막 구조조정 기회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농업을 '보호'라는 울타리에 가둬 둘 수 없는 만큼 개방에 대비해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또 연말이 시한인 쌀 협상에서 미국과는 쌀 수입에 대한 물량 제한(관세화 유예)을 10년간 더 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허 장관은 밝혔다. 그는 중국 등과 막판 협상을 해 11월 말 그 결과를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가공용으로만 사용했던 수입쌀을 할인점이나 소매점에서 식용으로 팔도록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외국 쌀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정부가 이를 전량 수입한 뒤 민간에 공매하는 방식을 채택해 수입쌀이 시중에 한꺼번에 풀리지 않게 할 계획이다.
쌀 수입이 늘어나는 데 따른 농민의 소득 보전은 충분히 해준다는 방침이다. 허 장관은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인 쌀 80㎏당 17만원선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떼를 쓴다고 달래기용으로 일회성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업의 체질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협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허 장관은 "조합원의 이익에 비례해 조합장들이 월급을 받아야 한다"며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첫 단계로 올해 추곡수매가 인하(-4%)와 추곡수매 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