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 협상 내달 시작] 일본, 黨-政-농민 '개방' 합의

쌀시장 개방(관세화)을 미루다가 1999년 시장을 연 일본은 착실한 사전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사전준비는 개방 2년 전에 시작됐다. 97년 일본은 '경영안전 대책'을 통해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을 갖췄다. 또 정부의 쌀 매도량을 매입량보다 늘리고, 목표한 매도량을 채우지 못하면 다음해 매입량을 줄여 재고를 정비했다.

특히 생산자 단체인 전국농협중앙회가 중심이 돼 시장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관세화에 대한 정치권(자민당).정부(농림수산성).농민(전국농협중앙회) 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쌀 협상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하야시 마사노리 전 일본 농림수산성 국제부장은 "극소수 나라에만 적용하는 특례 조치에 집착하는 것은 차기 농업협상에서 일본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관세화로 전환한 뒤 일본은 최소 의무수입 물량에 대해선 여전히 국영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대부분 가공용으로 판매한다.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약속한 최소 의무수입 물량은 관세화한 뒤에도 그대로 수입해야 한다.

이 의무수입 물량을 제외한 상업적 수입은 매년 100~225t에 불과하다. 연간 소비량(860만t)의 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일본의 고급 쌀 수출은 2001년 231t이던 것이 2002년엔 538t으로 늘었다. 일본 쌀은 농업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도 수출된다.

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관세화를 했지만 치밀한 분석과 준비로 사실상 상업적 수입을 차단했다"며 "개방 이후 피해의 최소화는 협상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사전준비를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