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대도 본고사 취소/출제관리 등 어려움 따라
94학년도 대입에서 본고사를 치르기로 했던 40개 대학 가운데 상당수가 시행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할 움직임(중앙일보 1월27일자 보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울산대에
-
“자갈밭은 포함 옥토는 빠지고…”/「농진지역」불공정 논란
◎당초 대상지역 누락 많아/국회의원 “로비소문”번져 정부가 농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못박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잘못된 곳이 많아 이에 대한 사실여부 규명과 엄정한 심
-
검찰권행사 균형잡기 “고심”/「기관장모임」·「도청」수사 언저리
◎「도청」 「기관장모임」 같은 비중 인상/“고발인 강경처리 “본질왜곡” 반발도 대선막바지에 관권선거 시비로 큰 파문을 일으킨 「부산지역 기관장모임」 사건은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등
-
여여 「중립내각」싸고 동상이몽
◎민주 “여야없이 조각하자”공세/민자 “선거관리에만 국한 할 것” 노태우대통령이 9·18선언에서 제시한 중립내각구성을 둘러싸고 민자·민주·국민당은 동상이몽속에 정국주도권을 잡으려고
-
군 영외투표 허용 합의/선거비용 금융기관 통해 집행토록/정치특위
국회 정치관계법 심의 특위 대선법 심의관은 26일 회의를 속개,현역군인의 영외투표제에 합의했다. 대선법 심의반은 회의에서 오지 또는 함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현역군인은 선관위
-
「이동통신 백지화」파장 증폭/외국인 대한투자 악영향
◎경제의 정치예속화 심화경계/신공항 등 국책사업 차질우려 제2이동통신의 사업자 선정이 선경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형식으로 백지화 됨에 따라 이 사건이 국내외에 미칠 파장이 크게 우려
-
“한국 정경혼맥 쟁점화/이통선정 논란속 가열”/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연합】 선경그룹 최종현회장과 사돈관계인 노태우대통령의 한국정부가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을 선정함으로써 한국에서는 정치인 집안과 기업인 집안간의 결
-
오늘 첫 회의…/정치특위 3대현안 본격 협상
◎민자 “일괄타결”/민주 “장선거부터”/내달초 3당대표회담 고비될 듯 여야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정치관계법특위 첫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대통령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
예술의 전당 축제극장|"졸속개관" 구설수
○…국내 예술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93년 2월15일 마침내 문을 여는 예술의 전당 축제극장 개관 기념공연 참가단체 및 작품선정을 둘러싸고 그 공정성 여부에 대한 시비가 요란하다.
-
전경련의 국가 경영방향 제시(사설)
전경련이 차기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정의 주요분야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시한 것은 구체적 내용들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일단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만 하다. 「경제계가
-
배심원 평결 공정성 논란
◎흑인들 “인종편견에 따른 무죄는 억지”/배심원 “저항해서 폭행한 것은 불가피” 로스앤젤레스 흑인폭동의 도화선이 된 법원 배심원 평결의 공정성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흑인
-
일부 TV 프로-청소년 "폭력 불감증" 부를 우려
가족 시간대 TV프로그램에 비교육적인 장면이 많다. 끔찍한 폭력 장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가족 오락 프로에 스캔들 인물이 등장하는 등 가족이 둘러앉아 보기에는 민망한 내용들이
-
「상처없는 경선」 논의/노 대통령최고위원 3명 청와대회동
◎상호비방에 과열·혼탁기미/25일 등록27일 추대위 발족 김영삼측/박태준 위원 본격 가세 활기 이종찬측 민자당 차기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양상이 외압설시비·공정성 논란등으로
-
방송위 심의 규정|사생활·어린이 보호 역점
밤늦은 시간 TV를 끝까지 보는 사람은 화면에서 이런 자막을 보게된다. 「본 방송은 방송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이 자막이 나간 직후 그 날 방송은
-
군부재자 투표-제도상 보완 대책 세워야
이지문 중위의 「군부재자 투표부정」폭로는 대부분 허위였음이 밝혀졌다고 국방부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이 중위 소속 부대장들이 신문사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정정 보
-
대학가 집단 부재자투표/위법논란속 진행
◎교내기표소 설치 3천명 실시/검찰은 대리투표 여부에 촉각/위법땐 운동권도덕성에 치명타 14대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대학가에서 국내 선거사상 처음으로 집단적인 부재자
-
공신력 흠집난 국과수|감정 증거 또 채택될까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기훈 피고인(28·전민련총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2일부터 시작됨으로써 유서대필 공방이 재연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
"판정·이식 등 심사위 필요"
보사당국이 최근 뇌사 인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뇌사판정기준·장기이식의 절차 등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세부적인 문제는 뇌사인정 여부만큼이
-
외압·허위 파문 잦아 "가시방석"-국과수 소장
각종 감정과 분석을 통해 범죄수사와 관련된 근거에 대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장은 국내 과학수사 기술의 최고 지휘자라 할수 있다. 국과수는 국가에서
-
「재야의 도덕성」 치명적 타격/「유서」 공방 1심 판결
◎물증보다 심증에 큰 비중/피고인측 반발 논란소지/국과수 감정결과 모두 인정 주목/사건후 강씨 행적도 결정적 증거/무죄입증 새사실 없는한 뒤집기는 어려울 듯 20일 전민련 총무부장
-
자살방조죄 적용할까/법원선고남긴 유서대필 공방
◎과수연 감정 채택도 쟁점/완벽한 증거없어 논란 안꺼질듯 분신자살한 전민련사회부장 김기설씨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며 자살방조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27)에게
-
전파 사용료 "방송국 특혜 불평등 징수"
체신부가 새로 마련중인 전파법에 의해 93년1월부터 징수키로한 전파사용료 부과대상에서 상업방송국이 제외돼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체신부가 마련, 국회에 제안을 앞
-
수산청 기술직 공개 채용하라
수산청 기술직 공무원의 채용은 행정직과는 달리 추천에 의한 특채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수산직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지만 기회균등의 원칙에 벗어나는 일이며 행정편의주의적
-
공공채널 정책홍보용될 우려/종합유선방송 법안의 문제점
◎시정명령은 통제의혹 소지/공보처장관 추천 방송위 제역할 할지도 의문/“공청회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거쳐야” 여론 유선TV를 관장할 정부의 종합유선방송 법안이 정부에 의해 마련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