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뇌순경」을 구속
서울지검 이태훈검사는 15일 고소사건을 잘봐주겠다며 고소인으로부러 1백18만원을 받아 가로챈 남대문경찰서 조사계 명한식순경 (35) 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명순경은 지난해 8
-
부도채권 회수세미나
◆한국기업법률문제 연구소(소장 조규완)는 9, 10일 코리아나 호텔 22층에서 사고채권의 대손방지를 위한 실무기술과 긴급 강제집행실무, 강제회수기술, 어음수표법해설 등을 교육한다.
-
「자보」늑장에 재산압류딱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제때 지급해주지않는 바람에 종합보험 가입자가 사고피해자로부터 재산을 강제 경매당하게 됐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이같은 자동차보험회사측의 무성
-
수사 사대주의 시비
외국인에 대한 「우대」인가, 내국인에 대한 「홀대」인가. 최근 심심찮게 일어나는 외국인관련 형사사건 수사에서 당국의 수사자세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면서 정작 주인인 내국인을 홀대하는
-
"법률적 처벌받을 사유안돼도 경관의 품위손상 중징계가능"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신체를 보호할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만큼 경찰관의 품위손상은 그 정도가 법률적으로 처벌할수 없는 정도라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요지 |학도호국단 폐지안 심의
▲이대순의원(민정)=학생자치기능을 확대한다는데 대해서는 민정당도 이론이 없다. 다만 우리의 안보사정을 고려할때·호국단의 존재와 역할을 깡그리 무시할수만은 없지 않은가. 대안이 있으
-
19억여원 부도
【대구=연합】대구지검 특수부 김동섭검사는 28일 국내 원사메이커들에 수출원자재용원사대금조로 발행한 19억여원의 수표와 어음을 부도내고 달아난 대구시 내당4동 1243의6 수월직물대
-
돈 있으면서도 안갚는 채무자 형사처벌
법무부는 21일 돈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않는 악덕채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채무불이행 죄를 형법에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당국은 최근 각종 사기사건이 늘고있고 법의
-
중공기사건 마무리 "앓던이 빠진 기분
○…중공민항기 납치범들을 형집행정지로 석방, 자유중국으로 강제 추방한 법무부는『앓던 이가 빠진 것 같다』며 시원한 표정.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실형이 확정된 이후 그 처리문제로 숙
-
민항기 납치범의 처리
정부는 중공 민항기 납치범 6명에 대해 13일 「형집행정지 및 강제퇴거」 조치를 내려 석방, 그들의 의사에 따라 대만으로 추방했다. 이들은 대만으로 망명하기 위해 작년5월 만주에서
-
중공기 납치범 6명 강제추방
중공민항기 납치범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탁장인(36) 등 6명이 사건발생 4백67일 만인 13일 하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강제 추방식으로 자유중국으로 떠났다. 이들은 지난
-
법무부 발표 전문
지난 5월22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중공 민항기 납치범 탁장인 등 6명을 13일 형 집행정지로 석방함과 동시에 이들을 즉시 국외로 강제 추방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망
-
"신종·희귀병 확산 막도록"
국내처음인 「폰티악 열병」집단발병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소홀히 되어왔던 병원내 방역과 각종 희귀·신종질환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있다. 보사부는 27일 병원내 전염병예방대책을 긴급
-
88 서울올림픽 참가 의무화
헌장고쳐 불참국 제재 사무국. 2회이상 출전정지가 유력 【로스엔젤레스=본사올림픽 특별취재반】국제 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는 23일 88서울올림픽부터 회원국들의 올림픽 참가를
-
골프장에 얽힌 해묵은 감정 폭발|인질극 벌인 박순조씨와 이희건씨 관계
○…서울에 있는 박씨의 친지들은 박순조(62)씨와 이희건씨가 감정적으로 대립하게된것은 한국에서 함께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있다. 두사람이 한국에 골프장을 건설키로한
-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
「투서」사건의 여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른바 「대지」공사의 토지투기사건에 접하는 국민들의 심경은 여간 착잡하지 않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을 맡은 회사가 그 업무와 관련된 기밀
-
질문|환원약속 어길때의 조치는|답변|재산 노출돼 분산 어려울 것
김여배 건설장관=대지종합기술공사 사건은 건설부가 직접 조사한 일이 없어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양해 바란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나 82, 83년에 이공사가 서
-
「강제집행 실무집」 기증
◇예규완한국기업법률문제연구소장은 6일상오 전경련산하 국제경영원 제5차 최고경영자 동문조찬회에서 『강제집행 실무집』 1백권을 기증.
-
지도휴학제도 폐지
연세대는 21일 상오10시교무회의를 열고 학칙에 규정된 지도휴학제 조항중 시위학생의 강제휴학조치에 악용될 조항을 삭제, 사실상 지도휴학제를 폐지하기로했다. 교무회의는 또 서남동교수
-
삭월세보증금도 우선 판제|문답으로 알아보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세금에 관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이 바뀐다. 새법 아래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기본법 개정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편집자주) -3백만원의
-
중공기 납치범의 향배
작년 5월 중공 민항기를 납치, 춘천에 불시착했던 중공인 6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이 22일 모두 골났다. 이로써 한국은 이들의 범행에 관한 재판관할 국가로서의 사법적 절차를 모
-
중공기 납치범 6명 대법원서 원번 확정 4∼6년
중공여객기 납치사건의 탁장인피고인 (36) 등 관련피고인 6명에게 원심대로 징역6∼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이사건은 사건발생3백83일(1년17일)만에 국내법에 따른 사법절
-
항공기 납치범 처리 첫선례|재판 3백6일만에 막내린 「중공민항기납치사건」
중공민항기납치범 탁장인피고인 (36) 등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대법원이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징역4∼6년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5월5일 발생한 중공
-
「번역권」까지 보호는 너무 이르다 |4개 문화관계법안의 문제점
정부의 전통건조물보존법·부물관법제정 및 저작권법·영화법개정방침은 우선 오래전부터 요망돼온 문화예술관계법의 「획기적 정비」이며 새로운 시대척요구에의 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