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낭비인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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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반대하는 충남도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맹상복·이하 연합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합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충남도교육청 앞에서 ‘2012 사립유치원 교육자 대회’를 열고 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폐기 등을 요구했다.

이날 교육자 대회에서 연합회는 유아무상교육으로 학부모 교육비 경감,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법적 지위 보장, 공립유치원 19학급 증설 즉각 중단 등을 도교육청에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 측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후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아교육 지원에 대한 실천을 소홀히 해왔다”며 “특히 정책의 수용처인 개별 유치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지 못한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방안을 시·군 교육청에 떠넘긴 채 각종 의무규정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투명성, 책무성 요구에 부응해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정보공시 이행 등 공립유치원 못지않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원화된 국가의 유아교육 정책과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차별 지원으로 공·사립유치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육비 부담을 전적으로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연합회 측은 정부가 공립유치원 월 교육비의 경우 7만원 내외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원아 1인당 교육비는 월 6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학부모는 유치원 설립기준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 내 공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1인당 매월 63만 2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셈이며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41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받고 있어 공립유치원보다 약 22만원 가량 저렴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학급증설에 필수적인 학교수용평가 공개도 요구했다. 연합회측은 “같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도 유치원이 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학부모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을 폐원의 위기로 몰아가고 새로운 국공립유치원을 증설하겠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맹상복 연합회장은 “학교수용평가로 학령인구를 측정하면 사립은 신·증설 계획이 불허되는 반면 공립은 학부모들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학교수용평가 결과 전면을 공개해 공·사립이 공평한 잣대로 신·증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유치원 수용계획을 보면 천안의 경우 8개의 유치원이 신설된다. 하지만 공립유치원의 경우 신설이 아닌 학급수만 증설되는 것”이라며 “이는 사립유치원의 정원을 채우고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유아 수를 감안해 결정한 일이다. 더욱이 기본 인구통계 및 누리과정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한으로 증설하는 것인 만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진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