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광역도시권 그린벨트 1억평 해제

서울.부산 등 7개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4천2백58.3㎢(13억평) 가운데 7.8%인 3백33.7㎢(1억평)가 풀린다.

권역별 해제 면적은
▶서울 및 수도권 3천4백만평
▶부산권 1천2백80만평
▶대구권 1천60만평
▶광주권 1천4백40만평
▶대전권 1천2백만평
▶울산권 8백만평
▶마산.창원.진해권 9백20만평 등이다.

건설교통부는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4, 5등급지를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가능 면적을 이같이 설정해 개발수요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4, 5등급지 비율이 50%(수도권은 60%)를 넘으면서 면적 단위가

▶수도권은 10만㎡
▶부산권은 5만㎡
▶기타 지역은 3만㎡가 넘는 지역을 해제 대상지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는 ㏊당 가구수 밀도가 10가구를 넘으면서

▶수도권 1백가구
▶부산권 50가구
▶기타 지역 30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을 해제 대상지로 삼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그린벨트 내 주택 중 83.9%인 10만4천3백가구가 해제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해제안을 31일 열리는 광역도시계획협의회(위원장 김원 서울시립대 교수)와 9월 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지역 및 해제면적을 정하고 권역별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차진용 기자 chaj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