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세운 의료공약의 상당수는 임기 중에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많은 데다 막대한 필요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이 빈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보건행정·보건경제·병원경영·사회보장학회는 지난 16일 공동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통합민주당)·안철수(무소속) 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을 점검했다. 토론회는 중앙일보가 후원했다.
연세대 정형선(보건행정학) 교수는 ‘후보별 공약 비교 평가’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세 후보 모두 이상적인 정책과 임기 내 달성할 공약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예로 들었다. 현재 전체 진료비의 63%인 보장률을 박 후보는 8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전체 진료비 보장률은 70% 후반대로 올리고 입원비는 90%까지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입원진료비 80% 보장을 내걸었다.
정 교수는 “세 후보가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며 “5년간 3~4%포인트만 올려도 큰 변화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조재국 원장도 “보장률을 1%포인트 올리는 데만 5000억원이 필요하다”며 “70% 달성에만 매년 4조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100% 보장은 무료라는 뜻인데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공약으로 내건 건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약속한 ▶비보험 진료비(특진비·간병료 등)의 건보 적용 ▶환자부담 연 100만원 제한(질병 종류 무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의료급여(기초수급자) 지원금과 간병료 등을 감안하면 14조원이 필요하다”며 “부담이 줄면 의료 이용이 늘어 돈이 두세 배 더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김선희 국장은 “복지 수요가 커지고 있고 재정에는 한계가 있다”며 “세 후보는 무조건 듣기 좋은 약속만 내놓을 게 아니라 국민을 설득해 보험료 인상이든, 세금 인상이든 국민도 부담을 나눠 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