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운동이 올 들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우려와 함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미군 무한궤도차량에 의한 한국인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최근의 반미.반전기류와 맞물려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www.corights.net)는 다음달 7~9일 2박3일간 경기도 부천문화재단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학교'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연대회의에는 평화인권연대.전국학생회협의회.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30여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부산대.이화여대 등 19개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가 후원한다.
연대회의 측은 "병역 거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여 올해를 대체복무제 입법화 등 제도적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대회의 박영숙 간사는 "오는 3월 대체복무제가 시행 중인 독일.대만 등의 정부관계자를 초청해 국제심포지엄을 여는 등 국민여론 형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이유로든 병역의무 기피는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과 부딪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일 것 같다.
온라인 모임인 '보수주의학생연대'회장인 박세완(24ㆍ고려대 법학과)씨는 "이번 행사는 지금까지 대학별로 토론회.서명 운동을 벌여온 단체들이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익단체의 압력을 통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국민과 나라의 생존이 걸린 안보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인권보호의 외피 속에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낙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