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의 찰 자는 일제의 잔재” 수사기관, 3개 호민부로 개편 공약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무소속 이건개 대통령 후보는 31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3개의 호민부(護民部)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수사제도 개혁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회견에서 “경찰, 검찰의 ‘찰(察)’자는 국민을 감시·통제한다는 의미의 사찰에서 유래한 일제의 잔재”라며 “국민을 보호하는 의미의 호민부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호민부’ ‘경제호민부’ ‘과학수사호민부’ 등 기능별 3개의 호민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생호민부는 고소·고발 등 국민의 사적 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경제호민부는 경제사범과 기업·해외범죄를 담당하고, 과학수사호민부는 대통령 친인척·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비리 수사 및 마약·강력범죄 등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해당 분야의 검찰·경찰 수사 인원은 같은 건물에서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승만 정권 때 진보당 조봉암 의원이 간첩죄로 1심에선 5년,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11년) 재심에서 무죄가 됐지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역대 정권마다 살생부를 만들어 한풀이 수사를 해온 병폐를 없애기 위해 각 호민부의 수장은 차관급으로 하되 국무총리에게 임명권을 줘서 대통령의 수사 관여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설 특검(박근혜)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문재인·안철수) 신설안에 대해선 “기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야지 ‘옥상옥’ 같은 쓸데없는 기구를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