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해법 기본은 대화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연말연시 북핵 문제의 해결 기조를 '외교적 및 평화적 방법'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또 북핵 사태를 아직은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대북 식량 지원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사태를 다루는 미국의 정책기조가 강경책에서 다소 온건론으로 바뀌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이다.

이런 기조에서 미국이 한.일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북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유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우리는 본다.

우선 미국은 군사적 해결책을 포함한 강경한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의 거론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 강경책을 구사할 경우 한반도 주변국의 동조나 지지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외교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지지 국가군(群)을 엮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러자면 최선의 방법은 대화를 통한 압박전술의 선택밖에 없다.

둘째,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의 체면유지에 매달리기보다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문명국답다는 점이다.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대북 대화 자체를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

이는 너무 가파른 도덕률의 적용으로 국제적 호응을 얻기 어렵다. 외교적 해결도 결국 대화와 협상이 전제된 것이 아닌가. 서로 대화해야 미국의 대북 선(先)핵포기 및 북한의 대미 선체제보장 요구에 대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차지하는 의미의 특성을 알 필요가 있다. 북한은 김정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에는 '사생결단'으로 나오는 특이한 사회다.

미국이 김정일에 대한 인신 공격을 할수록 사태를 한층 악화시킨다는 점을 유감스럽게도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이나 미국의 가장 큰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에 있다면 곁가지로 문제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