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개방화 정책에 힘입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발빠른 대응과 투자환경 개선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추월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의 우량기업이 공장을 축소하고 중국 등 다른 국가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후에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 2008년 올림픽 유치는 중국의 경제도약에 더욱 가속도를 붙게 할 것으로 보인다.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정책에 따라 개발된 중국의 푸둥(浦洞)지구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매년 30억달러 이상의 외자를 유치해 총 3백60억달러의 투자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0년 국내총생산(GDP)과 수출액이 각각 약 1백억달러에 이르러 1인당 GDP는 5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3백97조원을 투자해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만들었다. 중국의 개방화는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지금 극동지역은 세계 최대 생산시장인 중화권과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 그리고 무궁한 잠재력을 가진 러시아 등의 경제 각축장으로서 세계무역의 핵심지역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의 서해안은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전진기지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가 핵심지역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목포의 대불공단, 군산공단 등의 분양에서처럼 수도권을 제외한 서해안의 신규 투자는 지극히 저조하다. 그나마 외국인들이 투자의 적격지로 여기고 있는 수도권지역조차 수도권정비계획이나 공장총량제 등 각종 중복규제로 투자유치가 여의치 못한 실정이다.
우리는 지금 한시바삐 경쟁력 있는 지식정보 강국과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국토공간구조의 대변혁이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구해 온 국토정책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국토개조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경부내륙축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이 주는 국토 불균형의 부담이다.
현재의 골격을 유지한 채 국토공간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제조업은 물론 정보기술(IT).생명공학(BT)등 첨단지식산업과 서비스업 등이 재집중될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러면 비싼 토지가격 등으로 공공투자비용.기업입지비용.물류비용은 더욱 상승해 기업투자의 매력과 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문제는 높은 미.일 무역의존도에 따른 남동해안의 개발집중 문제다.
아직도 미국의 주가, 일본의 경기에 따라 우리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의존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무역노선의 다변화 정책과 급부상하는 중국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개발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 지역의 활용이 가능한 국토전략으로 산업입지와 물류수송의 획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북한 지역 개발이 아닌, 남북한 국토개발축의 상호연계가 가능한 개발계획이 선행돼야만 통일 후 혹은 부분 개방시 즉각적인 대응 및 활용방안 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필요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중국 연안 개발에 대응한 한반도 서해안축 개발을 추진하는 일이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국토개발의 소외지역으로 평가되는 서해안 지역에 대해 기능의 집적분산을 통한 체계적인 서해안축 개발은 한시가 급한 국토의 균형개발 수단이다.
현재 첨단지식산업의 집적 지역인 경기만 지역의 인천.평택권은 인천국제공항.평택자유항.파주자유무역지대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더욱 부각해야 한다.
또한 군산.장항권도 자유항 지정, 간척 완료,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생산 및 물류거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목포.광양권도 자유항 지정과 산업단지 확충 등으로 국제물류와 첨단산업 거점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영원한 열등국가였던 아일랜드와 핀란드가 집중적인 IT.BT 산업단지 조성과 투자로 인접 영국과 스웨덴을 추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이들 국가와 유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의 경제적 우위를 선점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위해 첨단지식산업이 중심이 된 서해안축 개발을 국가의 핵심 중장기 비전으로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盧 椿 熙(경기개발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