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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들 병역특례 요원 확보 비상

중앙일보

입력

이공계 기업부설 연구소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내년도 석사 병역특례 연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벤처기업 붐을 타고 병역특례 연구원을 달라는 연구소는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병무청의 배정인원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공계 석사배출자 수가 매년 크게 줄고 있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석사 병역특례는 정부가 지정하는 연구기관에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병역특례연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공계 연구기관은 매년 7백~8백개씩 새로 늘고 있으나 배정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2천1백18개 이공계 연구기관에 2천5백59명의 연구원이 배정됐으나 올해는 2천3백2개 연구기관에 2천4백64명이 배정됐다.

내년도 배정인원도 올해 수준이거나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공계 석사 취득자가 감소하는 탓이다.

특히 지난해 2천9백81개(신규 7백73개 포함)이던 병역특례 지정 기업부설 연구소는 올해 3천7백여개(신규 선정 예상 8백여개 포함)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중 70%만 연구원 한명씩을 신청해도 2천5백90명이 필요하다.

한 연구소에 평균 한명꼴도 안된다는 계산이어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려는 연구소들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해말 배정한 올해분 신청까지는 자격에 하자가 없는 연구소들이 대부분 1명 이상씩을 배정받았다.

반면 석사 취득자는 매년 줄어 병역특례 비율이 지난해 85.8%에서 내년도엔 96.7%로 뛰어 거의 대부분이 특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병역특례연구원 배정인원이 크게 부족하자 병역특례 연구기관에 추천등급을 매겨 올 하반기 신청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기술진흥협회(http://kita.technet.or.kr)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대상으로, 과기부(http://www.most.go.kr)민원마당→전문연구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포함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7월말까지 신규 지정과 인원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과기부와 산기협은 신청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인력▶연구개발 투자▶연구 기반시설을 상대평가해 A.B.C.D등급으로 분류한 뒤 병무청에 보낸다. 이에 따라 하위 25%에 해당하는 D등급은 연구원을 배정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병무청은 오는 12월 중 병역특례 연구기관 선정과 내년도 인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방주 기자 b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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