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록도에 거주하는 비(非) 한센인에 대해 퇴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센인 575명과 마을에서 함께 살아온 22명의 비한센인 가족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국립 소록도병원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 마을의 비한센인은 운영규칙을 위반해 동거해온 것이며 이들에게 의식주가 근거없이 무상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 가능성을 판단해 거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소록도병원 마을에는 한센인만 거주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2009년 소록대교가 개통된 이후에는 그 숫자가 더욱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협회 관계자는 "치료받고 있는 한센인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키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라며 "복지부가 한센인에게 주고 있는 의식주 지원금이 소록도의 비한센인 증가로 늘어날까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22명에 불과한 한센인의 배우자와 자녀 등의 동거인과도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인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감사에서 비한센인의 소록도 마을 거주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마련하라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