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노동정책 강력 비판

재계가 정부의 대기업 규제 및 노동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경제5단체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재벌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최근 민주노총 주도의 총파업투쟁까지 겹치면서 재계의 비판 수위가 낮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서명운동 전개=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경제 5단체 회원사 기업인 2만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및 집중투표제 도입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집단소송제.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경영에 빚어질 차질을 강조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뒤 이달 말까지 서명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경련과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대기업 정책의 점검과 이해' 에 관한 세미나에서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출자총액 제한제도 등 정부의 주요 규제정책 폐지를 다시 주장했다.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경제력 집중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현재의 공정거래 정책을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치중하는 경쟁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고 주장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개혁의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 면서 "정부에 규제완화를 계속 요구하겠다" 고 말했다.

◇ 노동정책 개선 요구=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장은 4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소집, 최근 악화되고 있는 노사분규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3일 '현 정부 노동정책의 문제점' 이란 의견서를 작성, 정부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 자료에서 "최근 일부 사업장의 폭력.불법 시위와 총파업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 발동을 주저해 노동계의 강경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고 경고했다.

김시래.홍승일 기자 sr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