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회복 근거로 제시한 통계청의 지난 4월 실업률 감소 발표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실업률 감소와 경기 회복간의 상관 관계가 없다" 며 공식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4일 '4월 고용동향과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은 반론을 내놨다.
연구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4월의 기록적인 실업률 감소는 농.어업 부문 취업자가 3월보다 39만명이나 늘어난 데 힘입은 것이나 농.어촌 인구가 이처럼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고 밝혔다.
노동연구원 보고서는 4월의 기록적 실업률 감소 원인을 ▶계절적 요인과▶지난해 연말부터 지속된 사회간접자본(S0C)투자 발주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는 정부가 통계청의 4월 고용 동향을 인용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다" 며 경제 낙관론을 펼쳐온 근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4월의 전월대비 실업자 수 감소폭이 18만7천명을 기록, 1970년대 실업 통계를 작성.발표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사실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姜淳熙)동향분석실장은 "분명한 경기 회복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직장에 다니다가 실업한 사람 가운데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등 경기적 이유로 인한 실업자 비중은 4월에 오히려 높아졌다" 며 고용 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전달보다 0.6% 늘어난 점 등에 비춰볼 때 4월 실업률 감소가 경기 회복세를 뜻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4월 실업통계 결과를 보고 우리도 놀랐다" 며 "계절적 요인이 예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없지 않다" 고 말했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