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규제 완화위한 전담팀 가동

출자총액제한제 등 현행 기업규제의 완화 수준과 범위를 정할 전담팀이 2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규제 완화를 다룰 팀은 21일 첫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 출자에 대한 총액제한제 예외인정 시한 연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이 팀에는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건설교통부 등의 관련 국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인사 두명이 참여했다.

지난 16일 정.재계 간담회 합의에 따라 만들어지는 규제완화 전담팀은 공정거래 분야를 비롯, 총괄.세제.금융 등 모두 4개다.

금융분야는 부채비율 개선과 30대 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철폐를, 세제 분야는 수도권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 연장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부처별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완화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