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용 추경예산 없다"

일본 경제 각료들은 20일 경제 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자금 추가 투입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IT상은 이날 방영된 TV 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전반적으로 극히 취약하다는 점은 틀림없다'면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일본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장관은 그러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조만간은 없다면서 '공공 사업을 늘려봐야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구조 개혁만이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天正十郞) 재무상도 같은 회견에서 일본 경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집권 자민당이 제시할 '어떤 (경기부양) 방안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당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시오카와 장관은 그러나 '이제 막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다'면서 따라서 '기존 예산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자민당측에)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내년 3월까지의 2001회계연도 예산으로 82조6천500억엔을 편성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앞서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부채 상환을 위한 국채 발행도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 요시로(三喜朗) 전임 총리도 지난해 10월 11조엔 규모의 공공자금 투입을 발표하면서 이것이 `마지막 부양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경기 회복을 위해 지난 10년간 100조엔을 투입했으며 이로 인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채무가 2003년 3월까지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8배인 기록적인 666조엔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 당국은 2001회계연도에 1.7%의 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나 민간 연구소들은 예상 성장률을 이보다 훨씬 낮게 잡고 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