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제수석 "도산3법 올해 통합추진"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올해 안에 도산3법의 통합을 추진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을 수년내에 국내총생산(GDP)의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낮 힐튼호텔에서 대한상의와 주한외국상의로 구성된 주한상공회의소협의회(KIBC) 주최로 열린 강연회에서 `한국경제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연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실기업의 정리절차에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청산 및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 3법을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산 3법의 통합은 내용이 방대해 시행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올해안에 통합을 추진하되 우선 사전퇴출제도를 활용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금융.공공.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유일한 대안이며 앞으로 끊임없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GDP대비 외국인 투자의 비중을 현재의 9%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앞으로 지식기반 경제의 확고한 구축과 이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의 개혁성과를 설명하면서 "개혁의 피로와 자기만족 등 실수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나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소개한 뒤 "지금이야말로 외국기업들이 북한 시장진출을 검토할 만한 때"라며 "북한에 대해 경험이 많은 한국기업과 조인트벤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법테두리내에서의 평화적인 시위는 그 권리를 보장하겠지만 불법적인 저항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정책의 우선순위는 유연성확보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과 세계적인 컨테이너 처리용량을 가진 부산항 등을 예로 들면서 "물류, 관광, 통신 및 정보 산업 분야에서 한국은 지금 동북아시아의 중추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의회장은 개인소득 증대에 따른 소득세율 인상여부에 대해, 악팡 아데 오비 오두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는 외국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과 외국인에 대한 은행금리 차별여부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외국기업 및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외 경제인 2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