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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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선단식경영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벌들은 지난 3년간의 구조개혁추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열사수를 늘리고, 핵심역량과 관련없는 분야에 진출하는등 행태에 변화가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李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등에서 재계가 잇따라 출자총액제한과 30대그룹지정 제도 폐지를 요구한데 대한 정면대응이어서 주목된다.

李위원장은 그러나 "기업개혁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재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기업들도 국내기업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해당되면 30대그룹으로 지정해 규제하겠다" 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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