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째 떠도는 성남보호관찰소

성남보호관찰지소가 문을 연 지 12년째 ‘홈리스’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보호관찰소는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혐오시설’이란 주민들의 인식 때문이다. 수년 전 청사용 건물 매입비 65억원을 마련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무실 주변에서 세 번째 전세살이 중이다.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근처에 청사 건립 부지가 있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쳐 2009년 건립을 포기했다. 그 뒤 야탑동의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건물과 땅을 구미동 땅과 맞교환하기로 하고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다시 주민들 반대로 이 계획마저 보류됐다. 재추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제3의 대체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수진2동 주민들로 구성된 ‘보호관찰소 잔류 저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곳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어서 교육 대상자들의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좀도둑도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소 고정배 서무계장은 “보호관찰소를 범죄자 수용시설로 오해하는데 실제 업무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성남 보호관찰지소는 성남·광주·하남지역의 보호관찰처분 대상자들을 관리한다. 출장업무가 대부분이다. 연간 1400여 명, 하루에 많아야 40명의 보호 대상자가 생활보고서를 제출하러 사무실에 온다.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의 임대차 계약은 내년 9월 끝난다. 주민 반대 때문에 재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남지소 관계자는 “보호 대상자가 관찰소 주변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없다”며 “주민들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더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유길용 기자

◆보호관찰소=법원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범죄 전과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외에도 소년사범 선도업무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