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부동산대출 연착륙 대책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한다.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가계부채의 급증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 가장 불안하다고 지목된 곳이 제2금융권이었다. 많은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부실로 거덜난 이후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은 그 다음으로 부실화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금감원의 실태 조사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통상 부동산 담보 대출은 제1금융권(은행)으로부터 1순위 대출을 한도(담보인정비율, 부동산값의 50~60%)까지 받은 다음 후순위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담보 부족에 노출되는 것이 제2금융권 대출이다.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부실화할 위험이 커진 이유다. 여기다 제2금융권의 금융사들은 편법으로 한도 이상 대출을 하거나, 담보 관리가 느슨한 경우가 많아 부실화의 우려는 더 커졌다. 부동산 값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하락 폭이 확대될 경우 자칫 제2금융권의 담보대출 부실이 금융대란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마저 있다.

　문제는 위험에 빠진 제2금융권이 다투어 대출금 회수에 나설 경우다. 제2금융권 금융사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상환 독촉을 받으면 헐값에 부동산을 처분하든지, 아니면 경매로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의 부실과 함께 해당 대출자의 파산과 신용불량자로의 전락, 부동산 투매에 의한 부동산 가격의 추가 하락 등 총체적인 경제위기가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 담보 대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금융권의 대규모 연쇄 부실과 부동산시장의 폭락 사태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제2금융권의 무리한 상환 요구를 자제토록 하고, 만기 연장과 장기대출로의 전환 등을 통해 부동산 담보 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