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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시행 연기 불가피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발주한 IT(정보통신) 관련 첫 민자사업인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이 중대형 병원 등의 반발로 장기 공전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 사업에는 삼성-SDS와 한국통신이 이미 300억여원을 출자한 상태여서 사업협약상의 시스템 가동 예정일(5월17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복지부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4월 이후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가동 예정일을 2주일여 앞둔 현재 프로그램 보급률이 ▲병원 2.4%(17곳) ▲의원 4.3%(873곳) ▲약국 17.9%(3천493곳) ▲도매업소 43.2%(176곳) ▲제약업체 75.5%(159곳)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스템 가동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최소한 1년여 연기하는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삼성-SDS 등 민간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SDS 관계자는 "이미 장비구입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우리 회사에서만 24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면서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준비 부족으로 사업을 제 때 시행하지 못하게된 만큼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위약금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4월 복지부가 삼성-SDS,한국통신 양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르면 정부의준비소홀 등으로 사업시행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복지부는 삼성-SDS에만 하루 4천912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약제비가 보험공단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소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 6-8개월 어음으로 약을 써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면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중대형 병원들이 시스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형 병원들이 그동안 어음으로 결제해온 약제비 규모는 연간 9천억원(복지부추산) 내지 1조5천억원(병원협회 추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모든 의약품 거래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처리,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의 D/B(데이터베이스)화로 생산 및 재고관리 자료를 축적하는 제도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면 의약품 유통 비리가 대부분 척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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