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시행 연기 불가피

정부가 발주한 IT(정보통신) 관련 첫 민자사업인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이 중대형 병원 등의 반발로 장기 공전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 사업에는 삼성-SDS와 한국통신이 이미 300억여원을 출자한 상태여서 사업협약상의 시스템 가동 예정일(5월17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복지부가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4월 이후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가동 예정일을 2주일여 앞둔 현재 프로그램 보급률이 ▲병원 2.4%(17곳) ▲의원 4.3%(873곳) ▲약국 17.9%(3천493곳) ▲도매업소 43.2%(176곳) ▲제약업체 75.5%(159곳)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스템 가동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최소한 1년여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삼성-SDS 등 민간사업자들과 업무협약을 다시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SDS 관계자는 "이미 장비구입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우리 회사에서만 240억원 정도가 투입됐다"면서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사업을 제 때 시행하지 못하게 된 만큼 손해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해 위약금 요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4월 복지부가 삼성-SDS,한국통신 양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에 따르면 정부의 준비소홀 등으로 사업시행 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복지부는 삼성-SDS에만 하루 4천912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약제비가 보험공단에서 제약사나 도매업소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 6-8개월 어음으로 약을 써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된다"면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중대형 병원들이 시스템 도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형 병원들이 그동안 어음으로 결제해 온 약제비 규모는 연간 9천억원(복지부추산) 내지 1조5천억원(병원협회 추산)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모든 의약품 거래를 EDI(전자문서교환)로 처리,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보의 D/B(데이터베이스)화로 생산 및 재고관리 자료를 축적하는 제도로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면 의약품 유통 비리가 대부분 척결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