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무역장벽 제재 경고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브라질 등 12개 개별국가와 유럽연합(EU)에 대해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무역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무역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고 30일 통보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른바 `슈퍼 301조' 통상보고서에서 한국 등 12개국과 EU를 겨냥, 불공정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 무역법이개별 국가에 대해 무역보복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통보는 미국 수출상품이 해외시장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는 연례적인 검토 과정의 한 부분이다.

로버트 졸릭 USTR 대표는 "이번 보고서는 협상을 통해 마련된 무역협정의 혜택을 확실히 누리기 위한 미 행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행정부는미국의 힘을 충분히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슈퍼 301조'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불공정 무역관행의 유형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와 농업부문의 무역장벽 등 다양한 부문에 두루 걸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무역 장벽 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저작권과 특허권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한국 등 15개국과 EU를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리고, 해당국가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