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정보화 사업에 대대적 감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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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1단계(4월 30일~5월 18일)와 2단계(5월 21일~6월 7일) 두차례에 걸쳐 한달동안 이뤄지며 감사대상은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행정자치부 등 3개 부처와 조달청.중소기업청 등 2개청, 그리고 한국통신.파워콤.한국전산원.전자거래진흥원.소프트웨어진흥원 등 7개 산하기관 및 공기업이다.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정보화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이처럼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운용▶전자정부 구현과 행정정보화▶전자상거래와 산업정보화 추진과정에서의 비효율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는 정보화 추진의 주도권을 놓고 줄곧 다퉈온 정통부와 산자부간의 업무 중복문제 등도 감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일본 도쿄 IT센터 중복 설립문제를 놓고 불거진 정통부와 산자부의 다툼은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일관된 시각이다.

최근에는 산자부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e-비즈니스 확산국가전략회의' 에 대해 정통부는 전혀 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IT중복문제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으나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는 또 지난해말 완료한 2단계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작업에서 나타난 예산의 비효율성 등을 검토하며, 2003년까지 구축키로 한 전자정부와 행정정보화 추진과정도 세밀하게 점검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전자정부 구현 등은 이른바 최인기 사업으로 각 부처가 뚜렷한 정책철학 없이 뛰어들어 상당수 사업이 난맥상을 보여왔다" 며 "이번 감사가 국가 전반에 걸쳐 정보화를 총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hj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