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지적재산권 우선감시국"

미국이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 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으로 재지정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스페셜 제301조)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우선감시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연례 통상 보고서(http://www.ustr.gov/enforcement/special.pdf)를 발표했다.

USTR는 최근 한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노력해 온 사실은 인정되나 아직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했다. 대만.이스라엘 등 14개국과 유럽연합(EU)도 우선감시 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우선감시 대상국은 우선협상 대상국과 달리 미국이 즉각적인 조사와 협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

USTR는 또 슈퍼 제301조 보고서(http://www.ustr.gov/enforcement/super301.pdf)에서 한국의 ▶자동차 수입정책▶산업은행의 하이닉스반도체 회사채 인수▶의약품 가격결정 시스템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할 대상' 으로 지정했다.

한국이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과 구분해 판매하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맞게 시정되는지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졸릭 USTR 대표는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대국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USTR는 시장 개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쌍무 및 다자간 협상을 올해의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jin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