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은 기획예산처가 직접 계획을 수립, 각 기관에 하달했던 국정1기 경영혁신계획과 달리 각 부처와 기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있다.
국정1기 경영혁신계획은 일부 기관에서 노조의 반발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지침을 이행하지 않는 등 진통이 있었지만 이번 경영혁신계획은 공기업과 산하기관 스스로 혁신과제 실천을 약속한 만큼 이행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 국민건강보험공단 1천42명, 한국공항공단 300명, 우정사업진흥회 297명, 한국산업단지공단 204명, 대한상공회의소 55명 등 18개 기관에서모두 2천106명을 금년중 감축한다.
한전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무주리조트 회원권 206구좌를 매각하며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장학회관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게 된다.
환경관리공단은 화성.군산.온산.광양 등 4개 폐기물처리장을 매각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지역본부 통합에 따라 전남.대전.경북지역본부 청사를 팔게 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대전 오류동 사택과 직원 사택을 매각한다.
▲민간위탁과 기관 재정자립도 향상 = 한국통신의 전화요금 청구서발송업무, 수자원공사의 7개 수도사업장 경비업무, 도로공사의 47개 영업소 및 10개 휴게소 운영업무, 근로복지공단의 납부서 발송업무, 대덕전문연구단지의 체육공원 운영업무 등26개 기관에서 46건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1천억원의 경비를 줄이게 된다.
예술의 전당이 우수공연 유치 등을 통한 관람객 확대로 내년말까지 재정자립도80%를 달성하게 되며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는 농업정보화 관련 자체수익사업을 발굴해 2003년부터 완전 재정자립을 이루게 된다.
▲민원감축과 운영시스템 개선 =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창업분야 법인인감증명 등민원서류 4건을 폐지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는 형식승인을 위해 제조업체가 보유해야하는 시험장비 기준을 완화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구지원과제 인터넷 접수제도를 운영하고 저작권심의조정위는 외국인 저작권등록시 인감증명제출을 폐지한다.
20개 공기업은 반기별로 재무정보를 공시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204개 기관이 전자조달을 시행해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게 된다. 연봉제.계약제의 확대와 정착을 위한 성과평가시스템이도입되고 비상임이사제도가 강화돼 이사회 중심의 자율.책임경영을 추진하게 된다.
▲이행실적 평가 =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점검.평가시 수립된계획의 이행실적과 함께 경영혁신계획 수립내용의 충실도에 대한 평가도 병행하게된다. 전자정부 조기구현을 위한 전자조달(G2B)활성화 계획에 따라 각 기관의 전자입찰과 구매실적도 평가한다. 점검.평가결과는 내년도 예산과 기관장 평가에 반영된다.(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