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전날 오후 3시부터 이날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가량 이어진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에서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DTI 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은퇴해 자산이 많은 사람까지 손발을 묶어놓을 필요가 있느냐”며 “고자산(高資産)이라면 꼭 대상이 은퇴자일 필요도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자산자에 대해 DTI 규제를 푸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탓에 DTI에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DTI 규제 완화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