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금시장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CP)
의 순발행 추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중개 기능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 증시와 주요 통화 및 원화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금융시장의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환율의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한편, 국고채.통안증권.예보채의 발행물량과 시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금리안정을 도모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음.
한편, 최근의 증시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국내적 요인보다는 미국 증시 불안 및 엔화약세 등 해외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환율.금리 등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을 통해 주식시장의 안정을 뒷받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다만, 정부로서는 금번 임시국회를 통하여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등 그동안 관계 부처와 당정간에 협의하여 온 정책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하였음.
먼저 장기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금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1년 이상 (현행 3년)
장기 주식보유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현행 10% 분리과세)
하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저금리 환경 하에서 배당 투자의 유인이 커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같은 분기배당제도의 도입을 위한 증권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
이와 함께 투신사의 매수여력 확대를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의 대지급금 (0.7조원)
을 다음주 월요일 (4.9일)
에 우선 지원할 것임. 또한 장기 안정적인 기관 투자자인 연기금의 시장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중 4대 연기금 및 기타 기금에서 6조원이상 신규로 투자한다는 방향하에 4월 초에 연기금 전용펀드 (현재 2.2조원)
를 0.8조원 추가하고 연기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면 각 연기금 판단하에 투자가 활성화되어 특히 4대 연기금의 경우 상반기중 투자여력이 약 3조원 수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4대 연기금 이외의 기타 연기금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로 Investment Pool이 마련되면 3조원의 주식투자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연기금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기금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주식투자를 제약하는 관계 법률의 개정을 금번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고 투신사의 연기금의 안정적인 주식투자를 위한 신상품을 개발.판매하기로 하였음.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