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왼쪽)이 평양 양말공장을 찾아 기술장비와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현지지도에는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과 박봉주 당 경공업 부장 등이 수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이 사진을 보도하며 정확한 촬영 일자를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
중국이 북한에 개혁·개방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북한의 개혁·개방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도 지난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민생 문제에 힘써야 한다”며 개방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국도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했다. 한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개혁·개방을 하도록 대북 압박과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중국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국의 일방적인 북한 감싸기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의 동맹 강화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최근에 일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도 중국의 국가 안보에 부정적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은 ‘준(準)군사동맹’으로 중국 안보에 위협이며 꼭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정도다.
개방을 위한 대북 압박은 양측 고위급 교류 중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매년 20여 차례씩 해 오던 당과 행정부, 군의 교류가 최근 들어 중단된 것이다. 4월 말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 겸 국제부장의 방중 이후 고위급 교류가 없다. 이후 리우웨이(勵無畏)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과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전 외교부장(장관)이 방북했지만 모두 민간 대표 자격이었다.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외교 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중국이 작심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는 압박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질적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대북 무상지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여 년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은 10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원에도 북한 경제는 아직 중국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의 효율성 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대북 지원에 대한 중국 내 여론도 좋지 않다. 특히 지난 5월 중국 어선 3척이 북한에 납치된 직후 중국 인터넷에서는 대북 지원을 비난하는 글이 봇물을 이뤘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상지원 대신 경제 교류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 들어 북한에 2만 건이 넘는 취업비자를 발급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북한 인력을 자국 경제에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 경제의 개방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북·중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르면 북한 근로자 월급은 200∼300달러로 중국 인력의 절반 정도다. 재미 북·중 관계 전문가인 존 박은 최근 LA타임스에 “김정은 체제를 중국 경제 발전에 편승시켜 자연스럽게 북한을 돕고 개방으로 이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광둥(廣東)성 선전(深?)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금융권 인사 10여 명에 대한 금융교육은 개혁·개방에 필요한 북한의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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