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서울교권조례 공포 … 교과부 “제소 검토”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자율권 강화 등을 담은 ‘서울교권조례’를 25일 공포했다.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 시의회가 지난달 제정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하자 시의회는 지난 20일 이를 재의결했다. 교과부는 “조례가 위법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향후 대법원 제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