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7월부터 39만원 → 29만원

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대해온 포괄수가제(입원수술비 정액진료제)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시행 방침을 의결했다. 이 위원회는 의료계·노동계·정부대표 등 24명이 참여하는 심의·의결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 21명 전원이 7월 시행에 찬성했다. 지난 24일 위원회에서 탈퇴한 의사협회 관계자들은 불참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동네의원은 83.5%, 29병상 이하 병원급은 40.5%가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의원 415곳, 병원 269곳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종합병원과 대형 대학병원에는 내년 7월 도입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수술을 받을 때 입원-수술-퇴원까지 과정의 비용이 미리 정해진다.

제왕절개 수술을 예로 들면 난이도에 따라 6개 유형이 있고 가장 낮은 단계 수술이 140만원, 가장 어려운 게 232만원이다. 환자는 이 중 20%를 부담한다. 입원 전 검사, 퇴원 후 외래 진료 등은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료비를 내야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대한병원협회는 찬성표를 던졌다. 병원협회는 큰 병원들의 모임(회원 2700개)이고 의사협회(7만 명)는 동네의원 중심의 단체다. 포괄수가제는 불필요한 검사·진료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큰 병원들이 타격을 더 받는다. 그런데도 병원협회는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