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근기자]
“5.10대책 발표 후 시장이 나쁘지 않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외적 여건, 유럽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책효과 감쇄됐다”며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되고, 가격도 긍정적으로 가도록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서울시장과 언제든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실무진이 만나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만날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음은 부동산 관련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
-5.10부동산 대책 효과와 전망은?
“5.10 대책 발표후 시장이 나쁘지 않다. 조금 좋아지는 기미가 보인다. 이거저거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서 정책 발표 직후에 시장에 영향은 적었다. 이번달, 다음달 시행령작업을 해서 조치가 돼야 한다.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이 가면서 가시화될 것이다. 대외적 여건, 유럽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책효과 감쇄됐다. 전반적으로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되고, 가격도 긍정적으로 가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는 낌새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5년 10년 간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지방ㆍ중소도시의 경우 시장을 통한 주거 질 개선이 어렵다는 점이다. 과거 수도권 중심으로 돈 안 들이고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은 인구도 줄어든 곳이 많아서 주택 정책이라는 게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인데 가만히 두면 쇠락기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 중소도시 주택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가 돼야 한다. 도시 내 인프라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도 신경 써야 한다.
1~2인 가구 늘어나고, 고령화, 출산률 저하 문제 등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해결책이다. 시장에 맡기면 많은 부분 해결된다.
큰 방향은 규제를 완화해 시장 참여자들의 교감이 통해야 한다. 일부에서 전월세 등 문제에 가격 규제에 미련을 갖고 있는 듯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바로잡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
-주택 정책 등 향후 지자체와 서울시 협의가 중요한데 박원순 시장 만날 계획은?
“지자체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그냥 단체장을 만나서는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실무라인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다음 필요한 상황에서 만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은 주택의 경우에는 실무진이 만나서 많이 논의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
▲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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