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가계 파산이 늘어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이 사회문제화함에 따른 조치다.
중점 검사대상은 ▶신용카드 여신한도 준수▶법으로 금지된 미성년자.무능력자에 대한 카드발급 남발 여부 등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4일 "신용카드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능력이 안되는 미성년자나 무수입자에게 카드를 남발하거나 개인별 한도를 초과 사용해도 방치하는 등 편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계 파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며 "이는 결과적으로 카드업체의 건전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고 말했다.
특히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고객들이 한도를 넘어 사용했는 데도 이를 막지 않은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여신한도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손질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7개 신용카드사의 매출은 2백14조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64%(1백37조)에 이른다.
신용카드사의 현금 서비스와 카드론은 연체 이자가 평균 20%가 넘어 은행권 등에서 대출이 막힌 개인과 가계의 이자 부담을 늘려 가계파탄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한편 정부는 신용카드의 여신 한도를 규제해 카드사용 남발을 억제하는 방안을 한때 검토했으나 1999년 5월 규제개혁위원회가 한도 제한을 폐지한지 1년6개월밖에 안돼 부활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여신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은 규제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곤란하다" 면서 "카드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