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30대그룹 지정 무산될 듯

자산규모가 큰 공기업을 일반 기업과 아울러 30대 그룹에 지정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계획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중에 30대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사실상 중단할 방침임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으로 개혁의지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1일 "공기업도 일반기업과 함께 자산총액 순위에 따라 30대 그룹에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정부 부처와 공기업의 반발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자신들이 30대 그룹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일반 기업과 달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도 공기업이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이유로 반대할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공기업의 30대 그룹 지정을 백지화하고 민영화된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정도만 오는 4월 30대 그룹 신규 지정때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정위는 작년 4월 금융.기업.노동.공공 4대 부문중 가장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기업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기업도 계열사간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30대 그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한국전력, 한국통신, 대한주택공사 등이 30대 그룹에 포함될 것으로 당시 전망됐었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이 지난 4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에는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는 자제하겠다"고 한 발언에 이은 것으로 구조조정 의지의 후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