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세제개편으로 경제성장률 2% 증대"

미국의 투자회사인 더블유 엘 로스(WL ROSS & CO. LLC)사의 윌버 엘 로스 회장은 '주택금융과 이와 관련된 세제에 약간의 변화만 주어도 내년과 향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최대 2% 포인트 이상 증가시킬 수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스회장은 현대경제연구원의 월간지인 `비전 & 스트라티지' 최근호에서 '한국의 주택할부금융의 국민소득에 대한 비율은 미국이나 영국의 4분의 1에도 안되고, 일본의 2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정부가 새로운 주택저당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은행들로 하여금 주택구입자격의 80%를 대출하도록 장려한다면 주거용 주택건설이 급속도로 증가해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에 최대 5조-10조원까지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스회장은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해 정부도 손해를 입지않을 것'이라면서 '보통 세금삭감은 정부의 세수를 줄이지만 거주용 주택건설의 경우 직.간접 고용효과와 주택업체및 공급업체의 수익창출 효과로 과세 가능한 충분한 소득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1조원의 주택 저당대출은 1조2천500억원의 새로운 주택건설과 건설업체에 딸린 공급업체에 적어도 2천500억원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로스회장은 내다봤다.

로스회장은 '결국 주택저당금융과 관련된 세제의 개편으로 한국경제에 커다란 헤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