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 땜질처방 이제 그만] 농민단체에선

농민단체들도 투융자 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동감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내놓은 투융자사업 개선방안은 ▶심사체계 강화▶지역별 농업 전문화▶책임행정 도입 등 크게 세가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이재덕 사무총장은 "지자체가 선정한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장래성 등을 2차로 심의하는 독립된 민간 정책자금선정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심사체계를 2원화하고 전문화하면 부정 수령이나 나눠먹기식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역별 농업 전문화를 주장했다.

이종화 정책실장은 "지자체가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선 농업담당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 3백여명의 벤처농업인들이 결성한 '벤처농업포럼' 은 기술.장래성을 따져 자금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 이영춘(장생도라지 대표)씨는 "토지 소유현황 등 단순 잣대를 갖고 자금을 풀어 농업경쟁력만 떨어졌다" 며 "지자체.농협에 정책자금의 운영.회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말했다.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도 각 단체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제시했다. 전농측은 복잡한 유통구조 개선을 급선무로 뽑았다.

아무리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도 현행 유통체계 아래선 농가소득 향상이 불가능한 만큼 우선 농협이 생산.유통.판매에 개입, 수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뒤 전면적인 개편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농측은 ▶최저가격 보장제▶재해보상제▶논농업 직불제 등을 전면 시행, 현재 3~5%선에 그치고 있는 농업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벤처농업포럼측은 농민이 정부에만 매달리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 스스로 창의력과 고객마인드를 높이는 것이 시장개방시대의 유일한 생존방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