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겨울투쟁 "사실상 종료"

한전 노조가 지난 4일 파업을 철회하고 한국노총이 7일 총파업 계획(8일 예정)을 취소하면서 올해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노동법 개악(改惡)시 전면 파업하겠다" 고 공언한 민주노총도 내년 1월 18일의 차기 위원장 선거 준비로 전력이 약화된 상태다.

더구나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노동자 통일대토론회에 양 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동계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게 돼있어 노동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동투는 종료됐다' 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은 8일 산업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을 모색하면서 노사정위 복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한국노총이 일부 단서를 붙여 조건부 노사정위 복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산하 철도노조는 7일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철도 민영화와 인력 감축 등 쟁점들을 다룰 경우 오는 15일로 잡혀 있는 총파업을 유보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노사정위에 공문을 보내 공공특위를 조속히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상당수 산업별 대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 제도개선 현안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노사정위로 복귀할 것을 노총 지도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노총이 내세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의 요구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복귀할 명분이 마땅찮은 면이 있다" 고 고심을 털어놨다.

노사정위 공익위원단도 8일 오전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권유하는 건의문을 채택, 이남순 위원장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또한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법 개악시 파업을 계획했던 민주노총도 "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어렵다" 는 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무시한 채 연내에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