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방안, 찬반 논쟁 가열

한국전력 민영화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정부는 한전 조직을 발전 부문 5개사와 원자력.수력 1개사 등 6개사로 분할, 이중 발전 5개사를 민간 또는 해외에 매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영화 관련 3개 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민영화 관련 법률은 오는 27일 산업자원위 소위 표결, 29일 산자위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나 국회가 여야간 정쟁으로 공전 상태에 있어 표결 절차가 이뤄질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국회 공전 상태가 계속될 경우 민영화 관련 법률에 대한 국회 심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나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민영화 관련 법률에 대한 표결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영화 추진을 대변하는 이승훈 서울대 교수와 정갑영 연세대교수, 조성봉 에너지경제연구위원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김윤자 한신대 교수, 김태유서울대 교수,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공청회 토론자들은 ▶ 한전 민영화의 필요성과 배경 ▶ 민영화로 인한 전기 요금 급등 여부▶ 경쟁 체제에 따른 전력 공급 차질 여부 ▶ 한전 직원들의 고용 승계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서울=연합뉴스) 김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