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17명의 의원은 하나같이 '경제 위기' 를 언급했다.
한나라당보다는 강도가 약했지만 민주당 의원들도 현 경제상황을 "위기 경계경보상황" "어려운 국민경제" 로 표현하며 정부 경제팀을 질타했다.
특히 의원들은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이 있는 경제팀 내부의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금융 경색현상 등 이상조짐이 나타난 지 상당기간이 됐고 시장이 계속 경고를 보냈는데도 경제팀은 거시지표가 좋다고 일관하다가 대통령이 나서 경계심을 표현하자 뒤늦게 어려움을 인정하고 2차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였다" 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의원은 "위기는 경제를 보는 정부 인식과,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민심 이반이 한데 어우러진 현상" 이라고 진단했다.
자민련 이완구 '(李完九)'의원은 "공적자금만 해도 지난 5월 '회수자금으로 충분하다' 고 했다가 8월엔 '추가 조성할 수 있다' , 10월엔 '떼봉?시급하다' 고 했다" 며 경제팀의 잦은 말 바꾸기를 지적했다.
때문에 의원들은 구체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주문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의 민국당 한승수(韓昇洙)의원은 "외형적인 재정균형 목표에만 집착할 경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급감한 것처럼 경제기반 건실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재경부 과장을 지낸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의원은 "일관성 없고 비전이 없는 정책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며 "정부가 경기 흐름을 오판하고 정책 타이밍을 잘못 조절해선 안된다" 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陳장관을 향해 "몇달 안에 구조조정을 완수할 수 있다고 공언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건 과감히 안된다고 말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근태 의원은 "위기의 원인은 정경유착.관치경제 등 개발시대 시스템이 극복되지 못했기 때문" 이라며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시장경제 시스템의 구축" 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백승홍(白承弘)의원은 "대통령을 잘못 보필했다" 며 경제 내각의 총사퇴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