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장과 남구청장은 ‘SA’, 경북 포항시장과 영덕군수·청도군수는 ‘D’.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최근 발표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 평가 점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5기 2년차를 맞아 지난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이행 자료를 분석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무투표 당선지역 8곳과 지난해 10월 재보궐 선거지역 11곳, 공석인 6곳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평가는 시민단체·교수·전문가 등 20명이 목표달성·공약완료·주민소통·웹소통·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평가 결과 5개 항목을 종합해 매긴 점수가 80점을 넘은 SA 등급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모두 27곳이었다.
지역에서는 대구 동구와 남구가 SA를 받았다. 경북은 없었다. 이어 A는 대구 중구·수성구·달서구로 나타났다.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B와 C는 공개하지 않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해당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그곳에만 점수와 등급을 알려 주었다.
반면 민선 5기가 반환점에 다다르고 있음에도 공약이행 정보 공개를 거부한 ‘소통불통’ 지자체도 있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소통불통 지자체는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소통불통 지자체는 전국에 3곳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봉화군이었다.
B, C 다음인 D등급은 전국에서 18개 지자체에 부여됐다. 공약실천 계획은 공개돼 있으나 현재의 공약이행 현황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은 지자체다. 지역에서는 경북의 3개 시·군이 포함됐다. 포항시와 영덕군·청도군이다.
이와 관련 소통불통 지자체에 포함된 봉화군의 김규하 기획담당은 “공약이 방향 설정 등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와 응하지 못한 게 원인인 것같다”며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는 공약 추진 상황을 곧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해명했다.
세부 항목별로 SA를 받은 우수 지자체도 발표됐다. ‘목표달성’(연도별 계획에 따른 달성률) 항목은 영주시와 대구 남구·수성구가 SA를 받았다. ‘공약완료’(전체 공약 중 완료된 숫자)는 예천군과 대구 중구·동구·남구가, ‘주민소통’(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은 대구 중구·동구가 SA를 받았다. 또 공약이행을 쉽고 빠르게 안내하는지를 평가한 ‘웹소통’은 대구 수성구가 SA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본부는 민선 4기 2년차부터 해마다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을 평가해 왔다.
매니페스토본부 홍승표 기획팀장은 “평가를 거듭할수록 공약이행 자료의 공개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약 이행률이 아주 낮은 지자체는 이제 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16개 시도별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 점수도 이번에 함께 공개했다. 대구는 지역평균 77.7점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고, 경북은 34.8로 14위에 머물렀다.
기초단체장 공약이행·정보공개 평가
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SA : 대구 동구·남구
▶A : 대구 중구·수성구·달서구
▶D : 경북 포항시·영덕군·청도군
▶소통불통 : 경북 봉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