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5조 중복투자 대폭 구조조정 시급"

주요 통신업체들의 지난 3년간 누적적자가 1조2천억원을 넘는 등 통신산업 전반이 부실화되면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초고속 인터넷에서 8천5백억원, 이동전화에서 최소한 4조원 이상의 기지국 중복투자가 발생했다" 며 "부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경제 전체를 부실화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곽의원에 따르면 유선.이동전화.초고속 인터넷 등 12개 주요 통신사업자의 적자규모는 ▶1998년 5천억원▶99년 3천5백억원▶올해 상반기 약 4천억원에 이르는 등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은 과열경쟁으로 요금구조가 원가의 50%에도 못미치고, 주파수 공용통신(TRS) 과 무선 데이터통신.무선호출 등은 사실상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곽의원은 "정통부가 통신사업을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사업권을 남발한 결과" 라며 "통신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법률.제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벤처기업 위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이 테헤란 밸리의 9백6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7.7%가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했으며 벤처위기론에 62.8%가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또 벤처 위기의 책임에 대해 벤처기업 내부(32.5%) 보다 정부(34.1%) 에 화살을 돌리는 기업이 많았고, 특히 정부의 인력지원정책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김희선 의원은 "성인남녀 2천3백49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48.8%가 요금이 매우 비싸다고 대답했으며, 비싸다고 응답한 비율도 42.8%에 달했다" 며 "후발업체 보호보다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라"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