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재수사… 은폐 윗선 밝혀낼까

검찰은 지난주 총리실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얼마나 밝혀내겠느냐”는 냉소적 시각이 적지 않다. 첫 번째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검찰은 오는 20일 “청와대가 증거인멸에 개입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이제 수사의 초점은 불법 사찰 그 자체보다 누가 증거인멸과 사건은폐를 지시했는지에 맞춰지게 됐다. 사건은폐를 지시한 청와대 고위 인사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윗선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일이다.

2010년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정권 실세들인 이른바 ‘영포라인(영일·포항 출신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데다 총리실 직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그러다 2년 만에 장씨의 청와대 인사 개입 폭로가 나온 것이다. 17일에는 임태희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0년 추석 무렵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인규·진경락 등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공무원 2명의 가족들에게 금일봉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두 사람이 총리실에 파견된 노동부 직원들이라서 노동장관을 지낸 입장에서 이들 가족의 어려운 처지를 모른 체 할 수 없었다”는 게 임 전 실장 설명이다. 아무래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20일엔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 2주일 전 열렸던 항소심 1차 공판 때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곽 교육감의 착한 돈이 어떻게 제게 오면 나쁜 돈이 되느냐”며 강력히 항의했었다.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돈 받은 당사자인 박명기 교수의 동생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대가성은 있지만 곽 교육감이 합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유지될지가 관건이다. 2심 선고는 4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