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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원회 방만운영, 예산집행률 60%선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 52개 위원회의 평균 예산집행률이 60%선 에 불과하고 8개 위원회는 지난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는 등 시 위원회의 운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자치위 이병석(李秉錫)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치행정과 산하의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천5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아 예산 집행률이 0%에 그쳤고 올해에도 3천만원의 예산이 잡혔으나 회의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민원조정위원회의 경우 98년과 99년 900만원, 660만원씩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98년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예산 집행률이 0%로 나타나는 등 52개 시 위원회 평균 예산집행률이 96년 59.5%를 비롯해 ▲97년 59.1% ▲98년 57% ▲99년 63% 등 60%선 안팎에서 맴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별로 회의 개최수도 의료보호 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80년 5월 설치된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최근 5년간 전혀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지난해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곳으로 전체 위원회의 15.4%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법에 정한 29개 위원회 외에 각종 명목으로 23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긴요한 곳에 쓰여야 할 예산을 임의로 배분, 낭비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위원회만 남기고, 활동계획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심의회, 공금자문위원회, 아동복지위원회 등을 통합.폐지하는 등 11개 위원회를 이미 정비했다'며 '앞으로 인터넷자문위를 폐지하고 의료보호심의위 등 6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성격을 바꾸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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