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 폐지 다시 추진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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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축소 방안을 다시 들고 나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난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 반발로 2014년까지 일몰이 연장됐다.

조세연구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손에 잡히는 세금 감면보다 훨씬 크다고 봤다. 단 카드 관련 소득공제를 모두 없애는 것이 아닌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공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세연구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은 5일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2000~2010년 71조9229억원에 달한다. 조세 수입 감소, 가맹점 수수료, 신용카드 복권제도 당첨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김 위원은 “가맹점 수수료가 11년간 52조65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세원 양성화 목표가 달성된 만큼 제도를 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득공제가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과세대상 소득이 연간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공제액은 6889원인 반면 8000만원 이상 계층은 연간 42만1070원을 공제받는다는 것이다.

또 신용불량자 양상,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이 결국은 납세자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신용카드 대신 가맹점 수수료(1%)가 낮은 체크·직불카드에 대한 공제를 11년간 시행했다면 각종 사회적 부담을 29조6100억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물가 인상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 인상이 미미한 상황에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것 대신 세원의 투명성을 높여 숨어 있는 세원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복지공약이 제시되고 증세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며 “소수 납세자가 세금 대부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상은 세부담의 편중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성장을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조세 정책”이라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