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실기업 퇴출늦추면 경제에 타격"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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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회생 가능성 없는 기업은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지 않으면 금융권 부실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게 KDI의 입장이다. 정치적 판단에 따라 부실기업 퇴출을 늦출 경우 그 효과는 곧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KDI는 경고했다.

이 국책연구기관은 이와함께 국유화된 은행은 조기에 민영화 해야 하며 세수 증가분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외환보유고는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총수요 압력에 의한 물가상승 가능성은 없는 만큼 긴축기조로의 전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실 대기업 과감히 퇴출해야
KDI는 제2단계 구조조정의 출발점은 시장에서 이미 외면당한 부실 대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분담과 책임추궁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기호조에 따른 저금리와 낮은 임금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더욱 경제상황에서 생존할 수 없다는게 KDI 생각이다.

더욱이 일부 부실기업들은 출자전환 등으로 이자부담을 덜게 되자 자사제품을 덤핑가격으로 국내외 시장에 내놔 건전한 다른 경쟁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연구기관은 부실 대기업을 퇴출시키면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등 정치적.사회적 고통이 따르지만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경제외적 판단에 따라 부실 대기업 퇴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김준일(金俊逸) KDI 거시경제팀장은 "부실기업 정리와 회생에는 많은 시일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회생불능의 기업을 퇴출.청산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유인
2단계 기업구조조정의 주체는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거래기업을 퇴출할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기업퇴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KDI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BIS비율 하락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발동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임원진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손상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실기업 정리실적이 좋은 금융기관에 한해 공적자금을 투입하거나 공적자금 투입의 객관적인 근거를 문서화 하는 등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화된 은행 조기매각 검토해야
KDI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국유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선 정상화, 후 매각' 정책외에 조기매각 등 모든 민영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이 국유화된 상황에서는 소유자와 감독자가 같아지므로 철저한 감독이 어렵고 경영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는 구조조정 촉진보다는 대형화.겸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는 제도인 만큼 부실기업간 결합은 차단해야 하며 지주회사의 건전성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권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신사의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3자 감시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총수요측면 물가상승 압력 없다
급격한 긴축기조로 전환하는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게 KDI 입장이다.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국제유가, 농수산물가격의 상승 등 비용측면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충수요 압력은 거의 없는데다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기조로의 정책변경은 경제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용측면에 의한 일시적 물가상승이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중기적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KDI는 늘어나는 조세수입은 최대한 재정적자 감축에 사용함으로써 대내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는 국내총생산(GDP)의 2.0%이지만 가능하다면 이를 1.5%미만으로 하향조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외환보유고는 자본유출입규모, 단기외채의 증가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