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실무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2차 기업 구조조정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① 퇴출실명제를 도입하라(현대경제연구원 박동철 박사)〓권한이 부여된 사람들(정책당국 또는 채권단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구조조정이 성공한다. 실명제를 도입하고 모든 의사결정.집행 과정은 문서로 남겨라.
② 은행별 기준을 통일하라(한빛.조흥은행 관계자)〓기업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거래은행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은행간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권단협의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기준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③ 기업을 사고 팔기 쉽도록 환경부터 정비하라(전국경제인연합회 이병욱 구조조정센터 소장)〓부실기업을 인수할 때 떠안는 이월결손금을 세제상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향후 5년간이나 구분 경리를 해야 하는 등 규정이 까다롭다. 정리해고가 어렵고 인수자에 포괄승계 의무를 지우는 것 등도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다.
④ 퇴출기업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중견그룹 관계자)〓정부나 채권단이 생색을 내기 위해 작은 기업을 다수 퇴출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구조조정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큰 기업도 과감히 포함시키되 갯수에 연연하지 말라.
⑤ 업종 특성을 반영하라(LG경제연구원 이창선 책임연구원)〓기업마다 내용이 다른데 획일적인 기준으론 곤란하다. 과거 영업실적에 기초한 이자보상배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업종별 성장 가능성과 영업환경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야 회생 가능한 기업을 퇴출시키는 우를 막을 수 있다.
⑥ 루머를 차단하라(대한상의 관계자)〓퇴출 선정은 물론 집행도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 부실징후 기업들은 지금 엉뚱한 루머에 휘말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정상 영업도 못하고 있다.
⑦채권단과 해당기업의 의지가 중요하다(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 담당자)〓정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며 구조조정의 성패는 당사자에 달려 있다.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안하면 죽는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