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떻게 조달하나]

재정경제부는 내년 총국세 세입예산을 올해 세수 전망 91조4천41억원보다 5.2% 증가한 96조1천545억원으로 계상했다.

일반회계는 8.1% 증가한 86조378억원, 특별회계는 국세였던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라 14.5% 감소한 10조1천167억원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2001년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7%로 올 예산상의 18.7%보다 높고 올 전망치와는 같다. 국세의 조세부담률은 16.6%, 지방세는 4.1%다.

직접세 비중은 올 예산상의 48.8%에서 50.1%로 높아지고 국세 비중은 81.1%에서 80.4%로 낮아진다.

▲2000년 국세수입 전망

7월까지 세수실적은 61조3천758억원으로 예산대비 진도비는 77%로 작년동기보다 15.5%포인트 높아졌다.

금년 세수는 이에 따라 예산 79조7천억원보다 11조7천억원 늘어난 91조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10조8천억원 증가한 79조6천억원, 특별회계는 9천억원 증가한 11조8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올 세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Y2K(컴퓨터2000년인식오류)문제로 인한 전년도 이월세수(3조5천억원), 경상성장률 상승(8%→10%), 수입증가(1천330억달러→1천600억달러) 및 주식거래 대금의 급증 등에 기인한다.

▲2001년 거시지표 전망

재경부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을 8.5%로 봤다. 실질성장률 6%에다 물가상승률 2.5%를 더한 수치다.

또 내년의 평균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1천100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는 1천110원이었다. 연간 수입 전망은 올해 1천600억달러에서 내년 1천80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재경부는 우리 경제의 연착륙에 따라 성장률.소비.설비투자 증가율이 금년보다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도에 이같은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달성할 지는 불투명하다. 유가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기업.금융구조조정이 빠른 시일내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국내 경기가 급강하할 가능성도 있다.

▲예산 어떻게 조달하나

일반회계 국세세입중 내국세는 기업이익의 증가, 수입증대 등에 따라 올 전망치보다 7% 늘어난 68조5천440억원으로 잡았다. 교통세는 11.8% 증가한 10조7천618억원,관세는 수입 증가 등을 감안해 14.4% 증가한 6조7천320억원으로 계상됐다.

특별회계 국세세입은 지방양여금 관련세(주세.전화세.교통세의 2.4%)의 경우 올 전망치보다 9.6% 증가한 4조728억원이 걷힐 것으로 보이나 교육세는 지방세분 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에 따라 38.2% 감소한 3조6천244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이밖에 농어촌 특별세는 8.1% 증가한 2조4천195억원으로 계상됐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8.2% 증가한 23조8천534억원으로 전체 세수중 가장 많다.

또 금년도 기업실적 호조 및 금리 안정에 힘입은 금융비용 감소 등으로 내년 법인세가 19.5% 증가한 18조9천38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교통세는 유류 수요 증가와 세법개정 효과 등으로 14.5% 증가한 11조224억원이 걷힐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다. 특별소비세도 에너지세제개편 등으로 20.2% 증가한 3조38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소득세는 이자소득세율 인하와 근로자에 대한 세금경감조치로 1% 감소한 17조3천6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